[뉴스현장] 전동 킥보드 사고 증가 추세…경찰, 단속 강화<br /><br /><br />전동 킥보드가 보편화되면서 관련 사고 또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.<br /><br />이에 경찰은 전동 킥보드 위법 행위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는데요.<br /><br />하지만 법규 위반 행위가 이어지고 있어, 대책 마련이 필요하단 지적이 나옵니다.<br /><br />자세한 내용과 그 외 사건들까지, 이호영 변호사와 짚어봅니다.<br /><br /> 제주경찰청이 이달 13일부터 18일까지 이륜차와 전동 킥보드의 법규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했습니다. 그 결과 안전모 미착용이 가장 많다고 하더라고요?<br /><br /> 단속된 사례 중, 운전면허 취소로 이어진 경우도 있는데요. 자동차나 이륜차가 아님에도 운전면허 취소가 될 수 있는 건가요? 전동 킥보드 운행과 관련한 현행법은 어떻습니까?<br /><br /> 전동 킥보드 법규 위반 현황도 좀 살펴보겠습니다. 전동 킥보드 법규 위반, 어떤 경우가 가장 많았습니까?<br /><br /> 이런 전동 킥보드 관련 사고를 예방하려면 이용자가 아닌 공유 킥보드 사업자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단 목소리도 나오는데요. 현재는 누구나 등록만 하면 킥보드 공유 업체를 운영할 수 있다고요?<br /><br /> 성 소수자를 유인한 뒤 이유 없이 살해하려고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. 사건 내용부터 정리해주시죠.<br /><br /> 피고인 최씨는 재판에서 "살해할 의도가 없었다"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지는데요. 재판부가 살인 고의성이 있다고 본 이유는 뭔가요?<br /><br /> 피의자에게 살인미수 혐의가 인정이 됐고 또 고의성까지 있다고 봤는데 1심 형량이 6년이 나왔어요.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? 앞으로 재판은 어떻게 전망하세요?<br /><br /> 납품 대금을 주지 않고 빼돌린 마스크를 기부한 이른바 '마스크 기부천사' 박모씨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왔습니다. 사건 내용부터 짚어보죠. 왜 대금을 떼먹고 마스크를 기부한 겁니까?<br /><br /> 업체들을 속여서 받은 마스크로 기부하고 선행을 베푸는 유력 사업가인 척, 투자자들을 모집했다는 건데요. 1심 재판부의 판결 결과는 어떻습니까?<br /><br /> 피해액이 무려 약 24억 원인데요. 피해를 입은 마스크 업체가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?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